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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직접 신청·조회·발급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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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사실 관계 확인 및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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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에서 직접 이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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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초등 돌봄 및 청소년 지원센터 등 시설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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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세관
2 처리
세관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특허의 경우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
임원의 인적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이내 발행한 것) 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갱신의 경우도 필요서류)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위치도

특허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공사계약서
도입 시설재 명세서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

사업계획서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규특허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국세)납세증명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특허갱신의 경우

유형 [특허갱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유형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

유형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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