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관

2. 2 처리

   세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특허의 경우

•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
• 임원의 인적사항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이내 발행한 것) 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갱신의 경우도 필요서류)
•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위치도

특허갱신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 공사계약서
• 도입 시설재 명세서
•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

• 사업계획서
•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특허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국세)납세증명서
•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특허갱신의 경우

• 유형 [특허갱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 유형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

• 유형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관세법 ( 제174조제1항 )
• 관세법 시행령 ( 제188조제1항 )
•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 제5조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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