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후관리대상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임대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신청시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때
• 후속 조치사항 처벌사항 1. 추징(관세법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102조제2항, 제107조제9항, 제109조제2항) 2. 다른용도일 경우 벌금(관세법 제276조)-범칙조사 사유, 동일용도일 경우 과태료 처분(관세법 제277조제6항제3호)

신청자격

•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세관

2. 2 처리

   세관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시 구비서류

• 양수인의 납세납부서약서(분납물품에 한함)
• 기타 감면승계 등 여건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입요건 확인서류(필요시)

부가정보

근거법령

• 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제109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042-481-789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