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기관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금융위원회

2. 2 처리

   금융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최근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감사보고서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자금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대주주가 법 제355조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 https://www.fcsc.kr/ucms/lslcs/lslcsInfo/list.do?BOUNDARY_CD=01&menuNo=300133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5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45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