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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처리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2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제외되는 친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주주명부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제외요청대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외요청대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족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임원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사업자등록증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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