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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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기위해 또는 인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사업자>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요령 2 참조)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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