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7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7일

1. 1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2. 2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다단계판매업 등록

•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단계판매업 등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부가정보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 ) ( 제29조 제3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제1항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