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1. 1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2. 2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방문판매업신고

•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방문판매업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설립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제출)

부가정보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