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0억원이상, 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 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단,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대표이사 제외)을 겸임하는 경우 등은 간이신고양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2조원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일 이전에 신고(단,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미만이거나, 임원겸임 신고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
후속 조치사항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항 제1호 및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다른 과태료 부과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업결합신고 | 총120일

1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2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서류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계열회사현황

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의 경우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서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사업내역)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상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주식대금 납입영수증)사본
임원겸임계획서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일,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임원의 겸임 신고서
주주현황
임원현황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 1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신고서
주주현황
임원현황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합병계약서 및 합병당사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영업양수 신고서
주주현황
기업집단전체의 사업내역(신고회사가 기업집단 소속일 때)
주요품목의 수급 관련시장 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사본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 1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 현황
기업결합 개요서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사본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개요
임원겸임계획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다른 회사설립 참여시 추가서류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영수증등)( (주식취득(소유)의 신고시)사본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합병계약서(합병의 경우)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등)(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회사설립 관련 입증자료(의사록,주식대금 납입영수증등)(새로 설립되는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공통서류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의 경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유형 [영업양수 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유형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https://mna.ftc.go.kr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44-200-462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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