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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 가.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 나.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 다.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 라.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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