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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계약서(증여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 가.상속인 입증서류(상속의 경우)

        - 나.경략결정서(경매의 경우)

        - 다.환매입증 서류(환매권 행사의 경우)

        - 라.확정판결문(법원확정판결의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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