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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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