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

• 처리 통일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5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