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총 1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4)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5)

이 민원은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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