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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유예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면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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