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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 최종수정일2019.05.07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고정직접지불금: 1ha 당 평균 100만원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해당연도 10월~다음연도 1월) 산지평균쌀값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금액
  • 선정기준

    ㅇ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ㆍ「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ㅇ다음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ㆍ「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ㆍ「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ㆍ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ㅇ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ㆍ「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ㆍ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 법인은 5만㎡ 이상)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ㆍ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1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 법인은 5만㎡ 이상)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ㅇ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ㅇ지급대상 제외자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중복불가
    서비스

    ㅇ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ㅇ변동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ㅇ변동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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