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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 최종수정일2020.03.19
  • 소관기관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상환 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이란? 채무상환 지연에 따라 대출(대위변제) 원금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법적 지연배상금이며 일반적으로 연체이자로 표시되기도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제도 주요 내용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구상채권)
     - 감면 대상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는 채무자
     - 감면 채무 : 대위변제 후 발생한 손해금
     - 상환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분할상환 조건은 분할상환 제도 참조)
     - 손해금률(감면 無 → 감면 有)
      · 구상채권 : 9% → 4.5% 또는 0%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약정금액의 2% 이상 10% 미만 납입 시 손해금 4.5% 적용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 전액 상환하면 손해금 전액감면
      · 특수채권 : 9% → 2%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약정금액의 2%이상 납입 시 손해금 2% 적용
     - 감면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특례
      · 분할상환 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2% 이상 납부 시 손해금 전액 감면
     - 납부 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 계좌로 매월 입금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기한이익 상실 채권)
     - 감면 대상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는 채무자
     - 감면 채무 : 기한이익 상실 후 발생한 지연배상금
     - 상환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분할상환 조건은 분할상환 제도 참조) 
     - 감면 범위
      · 지연배상금률(감면 無 → 감면 有)
       - 기한이익 상실 채권 :  6% → 4.5% 또는 0%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약정금액의 2%이상 10%미만 납입 시 지연배상금률 4.5% 적용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 전액 상환하면 지연배상금 전액감면
      - 특수채권 : 6% → 2%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약정금액의 2% 이상 납입 시 지연배상금 2% 적용
     - 감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특례
      · 분할상환 시 초입금은 약정금액의 2% 이상 납부시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 납부 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 계좌로 매월 입금
  • 선정기준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적용 불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 전액 감면 초입금률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 확인서류: 신청자 본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구상채무자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기한이익 상실 채권 채무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웹사이트 접속(www.kosaf.go.kr)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분할상환약정 신청 - 약정 초입금 입금(경우에 따라 서류제출 필요) - 매월 납입일에 납부금액 재단으로 송금
  • 구비서류

    http://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03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 전액감면 초입금률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확인서류: 신청자 본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연락처 1599-2250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연락처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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