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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주민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희망 나눔) 서비스

  • 최종수정일2018.12.28
  • 소관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자연재해 피해자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자연재해 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50%)
  • 선정기준

    지원내용 관련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음.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자연재해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적측량 의뢰 고객은 자동적으로 공사 접수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원스톱으로 지적측량 감면 대상이 되고 별도의 피해 사실 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를 발급받은 경우 동일하게 적용
  • 중복불가
    서비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요건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자연재해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적측량 의뢰인
     *지원내용 관련 조건 충족 시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LX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바로 처리 콜센터(1588-7704) 상담 후 해당 토지소재지의 지사로 연계
    절차: 바로 처리 콜센터->증빙자료 제출->지원 대상 결정 및 통지->해당 지사 연계->서비스 제공(해당 지사)->사후 관리(연도 말 국토교통부로 결과 보고
  • 구비서류

    LX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바로 처리 콜센터(1588-7704) 상담 후 관련 서류 제출
     *자연재해 지역 확인은 국민안전처와 협업에 의해 확인하므로, 별도의 확인서류 불요하지만, 지자체 재난관리과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를 발급받은 경우 동일하게 적용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연락처 063-906-5132
  • 문의처

    지적사업실 / 연락처 063-906-513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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