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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최종수정일2019.02.26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

    ○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의 당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대구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분쟁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이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분쟁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054-810-1058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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