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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法律救助)

  • 최종수정일2019.02.26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사건 소송대리
  • 선정기준

    ○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자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

    ○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을 소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일)
    ○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발급한 『예술인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인서 』각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 / 연락처 해당 지부, 출장소, 지소
  • 문의처

    지부, 출장소, 지소 / 연락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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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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