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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금융기관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중 개산지급금 수령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 안내

  • 최종수정일2020.04.03
  • 소관기관예금보험공사 회수총괄부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하여 파산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에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파산배당금이 이미 지급한 개산지급금과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초과할 경우 정산을 실시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영업정지 시 5천만 원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 양도하고 일정 비율의 개산지급금을 지급함. 이에 대한 회수금액이 당초 지급했던 개산지급금 및 소요비용을 초과함에 따라 개산지급 정산금을 지급
  • 선정기준

    예금 등 채권을 공사로 매도하여 공사로부터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개산지급 정산금을 신청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예금 등 채권을 공사로 매도하여 공사로부터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지급대행지점 방문, 인터넷 신청

    ○ 신청 절차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 정산금 받으실 계좌(본인 명의)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인감 날인)
     -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 정산금 받으실 계좌 

    ○ 미성년자
     - 창구에 나오신 친권자의 신분증
     -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 증명서 등)
     - 친권자 합의서
     - 창구에 나올 수 없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정산금 받으실 계좌

    ○ 군복무자
     - 대리인의 신분증
     -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소속부 대장의 확인 필요)
     - 군 복무확인서(소속부 대장 발급) 
     - 정산금 받으실 계좌

    ○ 국외 거주자
     - 대리인의 신분증
     -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현지 공관장의 확인 필요)
     - 정산금 받으실 계좌

    ○ 본인 사망 시
     - 예금자(사망자)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정산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 (공동·상속) 개산지급 정산금 등 지분 신고서(인감 날인)
     - 상속포기서(인감날인)
     - 상속인 각자 인감증명서 
     - 정산금 받으실 계좌

    ○ 정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상속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2-1)(첨부)개산지급금_정산금_구비서류.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예금보험공사 / 연락처 02-758-0415
  • 문의처


    예금보험공사 회수총괄부 / 연락처 02-758-04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3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4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5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6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7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8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2조, 제9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항)
  • [정관/약관 등 기타] (내규)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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