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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비용 지원

  • 최종수정일2020.06.23
  • 소관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 여성정책과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드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 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fax 등
  • 구비서류

    ○ (입양 알선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입양담당부서 / 연락처 입양담당자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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