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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지원

  • 최종수정일2019.12.18
  • 소관기관전라남도 고흥군 환경산림과
단기소득 임산물 및 산지 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 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증가 생산, 가공, 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 주체의 경영여건을 개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①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
       - 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②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지원(국:지:융:자=70:20:-:10), 유기질비료 지원(혼합 육박 국:지:자=3,500원:1,500:잔액, 2종 국:지:자=1,400:600:잔액)
     ③ 밤 대체작목 조성
        -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생산 적합성 조사 품질검사 총비용 2천원/건 이내 지원
     ⑤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소액)
        (공모) 국:지:자=40:20:40 임업인, 생산자단체 1억원 이상 10억 이내
       (소액) 국:지:융:자=20:20:20:40, 임업인 총사업비 8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선정기준

    생산자(임업인)
     * 『임업관상 식물류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1㏊ 이상인업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관상 산림 식물류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5를 적용함
     -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증 또는 지정 이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 산림 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 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 재배(톱밥재배 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 톱밥 배지 시설 사업은 표고 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 톱밥 배지 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 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관상 산림 식물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 생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한 법률』 제2조 인증받은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조성사업은 『임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관한 법률표시행규칙 』제7조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생산자 단체
     .『농어업·농어촌 관상 산림 식물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표고 재배(톱밥재배 포함)의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표고 톱밥 배지 시설건을 갖추표고 재배경력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표고 톱밥 배지 생산 관련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산림 버섯연구소후 운영 실적이 1년 이관상 산림 식물류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 관상 식물류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1㏊ 이상인를 적용함
     - 사회적 경제 주체관상 산림 식물류기업 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내지 제8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및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인증 또는 지정 이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 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표고재배(톱밥재배 포함)의 경우 3,300㎡/개소 이상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소액사업) 전년도 1.20일까지,(공모사업) 공모로 별도 공지
  • 절차/방법

    해당 읍·면. 동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에 명시된 자료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환경산림과 / 연락처 061-830-5427
  • 문의처


    환경산림과 / 연락처 061-830-542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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