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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최종수정일2020.07.01
  •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ㆍ장애인복지법ㆍ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 제외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2) 준용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중복불가
    서비스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아동의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ㆍ체중 미달ㆍ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1부, 입양 사실 확인서(서식 1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치료비 영수증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서북구 주민복지과 / 연락처 041-521-6254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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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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