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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최종수정일2019.12.16
  • 소관기관강원도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선정기준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소득 불균형 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 국고보조(30%), 수도사업자 출연금(70%)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시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수계관리기금지원대상자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출연금 비율 및 정수단가 고시(환경부)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보호구역관리청장) ➡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제출(보호구역관리청장→지방환경관서→환경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확정(환경부‧기획재정부‧국회) ➡ 예산배정(환경부) ➡ 사업시행(보호구역관리청)
  • 구비서류

    주민지원사업계획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033-340-5826
  •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 연락처 033-340-58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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