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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 최종수정일2020.04.07
  •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 차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 원(연 1회) 

    ○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8.7천 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 원(학기당 26.3천 원씩 연 2회) 

    ○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1인당 129.5천 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2.6천 원(학기당 26.3천 원씩 연 2회)
  •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 긴급 복지법에 따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요하면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각 1부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 연락처 02-860-2367
  • 문의처


    교육급여 콜센터 / 연락처 1544-965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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