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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조력 지원

  • 최종수정일2020.07.28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체당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이용권 
  •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 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신청
  • 선정기준

    ㅇ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전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체당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체당금 결정 통보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근로개선지도과 / 연락처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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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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