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41개 신규 개선 과제 확정·발표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과제 41개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
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하였고, 이후 3월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목) 오전 10시, 서울에서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mi...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농번기를 앞두고, 보육 공백이 없도록 농촌의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농촌에서의 아이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충남 금산의 ‘자연하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어린이집 원생의 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