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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시민생활 및 경제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 개선에 많은 시민과 기업(소상인 등), 전문가, 관련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 17세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이*민 등 5명...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건강기능식품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
집주인 요청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30. ~ 2024.05.09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 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결정 공시일 : 2024년 4월 30일
다. 결정 공시 필지수 : 24,395필지
라. 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1㎡당...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공시일자 : 2024.4.30.)
나. 개별주택수 : 4,664호
다.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건물용도, 건물구조, 가격
라. 열 람 방 법 : 인터넷 및 방문 열람
2. 이의신청방법 : 공시(공고)문 참조
hwp 문서
240430 공고문.hwp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등록(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