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종합)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 유효기간 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시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며, 2. 새원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1. 공 고 명: 「서초동 1523-15 근생 및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2. 건축관계자 - 건 축 주 : 김진희 - 시 공 사 : 가나종합건설(주) -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리드스페이싱 - 설 계 자 : (주)시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업체 : (주)한국방재기술 4. 평균가격 : 10,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 변경시 30일 이내 변경신청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무단 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통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황O희 2. 공고기간: 2024.05.03. ~ 2024.05.15. 3. 공고내용: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부과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