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36조의3(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등에게『불법건축물 자진정비(철거 등) 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20.8.18.시행)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폐지 유형(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전부 또는 일부)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