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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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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 대표들의 '자진 출두 쇼', 더 이상 '거짓 쇼'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환 일정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출석을 고집하며 검찰 소환 일정은 '내가 정하겠다'는 특권 의식을 보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른 소환 일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법 위에 내가 있다'는 이 대표의 저급한 특권 의식을 보여줄 뿐입... 
    국회도서관 2023-08-25 교육 > 기타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8-25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법사위 전체회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도입 등 논의
    법사위 전체회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도입 등 논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유법안 4건 상정 - - 타 상임위 법안 47건 체계·자구 심사 및 38건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8. 23.(수)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조정훈의원 ... 
    국회도서관 2023-08-25 교육 > 기타
  •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 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2023년 8월 24일(목),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8-24 사회복지 > 고용노동
  • (동정) 노량진수산시장 찾아 수산물 소비 상황 면밀히 살펴
    노량진수산시장 찾아 수산물 소비 상황 면밀히 살펴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첫날 노량진수산시장 현장 점검 - -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8월 24일(목)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장, 수협 조합장, 상인대표들을 만나 수산물 소비 상황을 점검하고, ...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08-24 해양수산 > 기타
  • (동정) 부산지역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꼼꼼히 챙겨
    부산지역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꼼꼼히 챙겨 - 박성훈 해수부 차관, 8.24.~25. 부산 위판장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4일(목)부터 8월 25일(금)까지 부산 자갈치시장과 공동어시장을 방문하여 수협 대표이사,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수산물 시료 채취 과정과 위판장 현황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부...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08-24 해양수산 > 기타
  • 명성황후 최후의 공간 '건청궁' 특별 개방
    오한결 앵커>명성황후가 일본군 만행으로 시해된 장소인 '건청궁', 혹시 가본적 있으신가요?경복궁 내에 있는 이곳이 특별 개방되자 관람객들로 북적이는데요.외국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이곳을 정예원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정예원 국민기자>(경복궁 건청궁 / 서울시 종로구)지난 주말, 경복궁 뒤편에 있는 '궁 안의 또다른 궁' 특별 개방된 건청궁 앞...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8-24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장마철 침수 겪던 '한강변 저지대' 지금은? [응답하라 대한뉴스]
    오한결 앵커>수해 예방시설이 크게 부족했던 시절, 한강변 저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장마철마다 크고 작은 물난리를 겪었는데요.지금은 제방 시설 보강과 홍수 통제로 상습 침수 피해는 줄었습니다.하지만 국지성 호우에 따른 도심 또는 지하 시설 침수를 막는 것이 과제인데요.응답하라 대한뉴스, 한강의 홍수 어제와 오늘을 마숙종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대한뉴스 ...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8-24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한중수교 31주년···한국행 단체관광 기지개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재개된 데다 중국 최대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송나영 앵커>정부가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가운데, 한중수교 31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김찬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인천국제공항)깃발을 든 관광객 뒤로 중국인들이 줄지어 나옵니다.한중수교 31주년을 기념해 한...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8-24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학부모 악성 민원 차단!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그 동안 수업시간에 학생이 라면 먹는 실시간 방송을 하는가 하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충전해도 교사는 막지 못했습니다.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밥을 골고루 먹으라'고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일도 있었는데요.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해 3,035건으로 코...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8-24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