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 -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망사고 안전조치 등 40개 추가 개선과제 입법예고(12.27.~2.7.) 고용노동부는 지난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의 위험 요소도 과거와 달라지므로 안전...
정부, 북한주민 인권실상을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다 -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식 발간 및 다양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 □ 올해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국문판 3.30., 영문판 7.7.)하였습니다. o ｢2...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통일정책 최우선 의제로 - 정부 최초 「납북자대책팀」 출범 및 피해자 가족과 소통 행보 -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 □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2024년 대학 통일교육을 이끌어 갈 통일인재 양성 기관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모집합니다. - 통일교육 선도대학 모집 공고 ? □ 통일부는 2024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에 참여할 4개 대학을 모집합니다. o 통일부는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및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권역별 9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mid...
역량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성장 지원 -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투자교류회 개최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하고 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및 투자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자 성장을 지원해왔다....
- 여성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한 눈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27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여성경제활동백서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발간되며, 일반 국민이 여...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스템 반영은 신속히, 민원 불편은 최소화 - 시스템 작업 일정 및 기초생활 등 수급자증명서 발급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2월 29일(금) 19시부터 2024년 1월4일(목) 08시까지,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