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23.8.24)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 지난 1 년간 산업단지 입지규제 · 기업애로 총 39 건을 발굴하여 해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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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4-01-0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적극적인 규제혁신 공무원에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
반도체 고숙련 전문인력 39명, 특허심사관으로 인생 2막 시작! - 현장 경험 풍부한 고경력자 활용, 반도체 초격차 확보 뒷받침 - [1차 반도체 분야 채용 특허심사관 의견] ▶ (갑심사관, '63년생) 국내 대기업 반도체 분야 연구직으로 30년을 일하고 퇴사. 대기업 연구원에서 특허심사관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으며, 특허는 우리 산업기반을 육성하...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월)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1.2) -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담아 - -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
정철호 제25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1월 2일 취임했다. 전북 무주 출신인 정철호 신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98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정 청장은 이번 취임식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실현하고자 ▲ 산림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