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제 2023-563호 2024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 주관기관 모집 공고 초격차 창업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시장진출과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을 담당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지원사업의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해양수산부는 21일 올해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9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117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2023년 하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을 상대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1일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 각하 :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변론과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송파구는 「풍납토성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해 1월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과 2월 고시한 '풍납...
인공지능 새싹기업이 개인정보위에 바라는 점은? - '23년 인공지능 정책방향 발표, 인공지능 안전활용 기반 조성 -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규율체계 모색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12월 21일(목)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인공지능(AI)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을 만났다. 인공지능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규율...
[기사 내용] □ 2023.12.20. 한국경제(인터넷판)는「“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기사에서, ㅇ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며,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담을 계획” 이라고 보도하...
[문체부 설명] □ ’23. 12. 20.(수),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이하 대한체육회 등)이 발표한「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22.12.27.)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 또한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교육부 설명] 글로컬대학의 혁신방향 및 추진과제는 각 대학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사항이며, 교육부는 대학 간 통합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거나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통합을 제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한 대학들도 다수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었습니다. ◆ 2023년 글로컬대학 ① 강원대&m...
[기사 내용] ○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위한다는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지난 주말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 지 5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확한 실시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