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이날 의결한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세계(글로벌) 경기침체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 해 성과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최근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대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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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
[2024년 국방부 정책 돋보기]□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이...
□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FM은 새해를 맞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수시 개편한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신설 프로그램 <프리스타일>이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방송된다.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가 새롭게 진행을 맡는다.ㅇ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메인 래퍼 미료는 '아브라카다브라', '어쩌다', 'L.O.V.E' 등 많은 히트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 * 중소벤처기업부-17개 광역자치단체『레전드 5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11)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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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울산 간절곶 일대에서 '무사고 항공안전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안전 결의문 낭독을 하며 안전 비행을 다짐하는 한편, 올해도 4대 주요 임무 수행 시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21년 무사고 안전비행 기관 달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준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모든 직...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mi...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격려사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경제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