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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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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기지' 전자파, 인체·주변 환경 영향 미미한 수준
    성주 사드기지(이하 ‘성주기지’)의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 
    KOREA.KR / 환경부·국방부 2023-06-21 환경 > 환경일반
  •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6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6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06-21 사회복지 > 기타
  •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6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6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1일(수)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약사법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 
    보건복지부 2023-06-21 보건 > 보건의료
  • 의료기관별 마스크 착용 안내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다를까요? ·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ls... 
    KOREA.KR / 질병관리청 2023-06-21 보건 > 보건의료
  •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민간자본 5조 원 유치
    농림축산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정보 생산&midd...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2023-06-21 산업·통상·중소기업 > 기타
  • 6·25참전유공자 2만2000여명에 새 제복 전달…8월까지 추가 신청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21일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 만든 제복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제복의 영웅들 단체 화보.(사진=국가보훈부) 새로 만든 제복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한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참전유공자 대표에게 수여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난 4월 1... 
    KOREA.KR / 국가보훈부 2023-06-21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다양한 폐자원을 산업에 원활히 활용”…'순환경제' 본격 추진
    정부는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인 ‘CE(Circular Economy) 9 프... 
    KOREA.KR /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2023-06-21 환경 > 환경일반
  •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고생이 집안 형편으로 꿈을 포기했나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선발대상 ·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아동·청소년 긴급 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지원내용 · 장학금(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단 SOS는 한시 지원),... 
    KOREA.KR / 교육부 2023-06-21 교육 > 고등교육
  •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 
    KOREA.KR / 법무부 2023-06-21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동정) 해운물류 업계 디지털, 친환경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해운물류 업계 디지털, 친환경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해운물류 미래 디지털 포럼 참석 - - 디지털 전환과 탄소 저감을 신속히 추진해 해운·물류 분야 경쟁력 유지할 것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1일(수) 13시 30분 해양수산부와 글로벌 해운물류 디지털 컨소시엄이 공동 개최하는 '해운물류 미래 디지털 포...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06-21 해양수산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