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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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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국토교통부 2023-07-18 지역개발 > 기타
  • 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KOREA.KR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18 보건 > 식품의약안전
  •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
    벤처기업 특별법 한시 규정 삭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가능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제4회 푸른 하늘의 날 장관표창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 표 창 명 : 2023년 환경보전(푸른 하늘의 날) 유공 2. 공개검증기간 : '23. 7. 18. ~7. 25.(7일간) 3. 후보대상자 명단 : 총 43명(붙임 명단 참조) 4. 공개검증 -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표창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환경부 대기환경정... 
    환경부 2023-07-18 환경 > 환경일반
  • 주간 곡물시장 동향(2023.07.10.~07.14)
    미국 주간 곡물시장 동향(2023.07.10.~07.14.)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밀, 대두 : 미국산 수급 상황 개선 기대감에 주간 평균 거래 가격 하락 - 옥수수 : 흑해 지역 정정 불안감에 주간 평균 거래 가격 상승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07-18 산업·통상·중소기업 > 통상
  • 웹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 한국의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 □ 취 지 - 웹 3.0 시대의 도래와 함께,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탈피하고 새로운 정당의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오는 24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특별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한국의희망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정당의 의미와 역할을 소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브리핑] 관용차 사적 유용 국힘 김기현 대표, 자책골 넣었으면 사과하는 것이 인지상정 [김가영 부대변인]
    [브리핑] 관용차 사적 유용한 국힘 김기현 대표, 자책골 넣었으면 사과하는 것이 인지상정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8일 (화) 17: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일정 중 현지에서 자녀를 만나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인력 16명을 대동...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서면브리핑]영아살해·유기 폐지하는 형법개정안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영아살해·유기 폐지하는 형법개정안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영아살해·유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에 따른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상정된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충남 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18일 장마철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도 논산시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찾아 위로의 말을 건넸다. 논산시는 연일 이어지는 호우에 인명 피해 4명(사망 2명, 중상 2명),...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
  •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린 비, 허술한 임시 제방, 작동 안 한 배수펌프, 집행 안 한 자동차단기 설치 예산' '침수 위험 신고에도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오송 지하차도 참극을 낳은 원인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도로와 하천의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뤘고, 재난 안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장비‧사람은 있었지만,... 
    국회도서관 2023-07-18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