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2021년 9월에 발의된 만큼 진즉에 통과됐다면 미호강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평가 [행안부 입장] ○ 행...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침수예방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험등급(3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통보(‘19.8월)하였습니다. ㅇ 지자체는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등급분류 및 통제기준을 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20년 기준,...
- 7~11월까지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완주군)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벼 87품종, 밭작물 91품종 전시…식량작물 홍보관도 관람 - 지난해 방문객 만족도 매우 높아, 신품종 선택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식량작물 우수 품종과 연구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견학...
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 30 년여 만에 ‘ 재산권 ’ 행사 - 소유자 불일치 , 실제 소유 · 점유 현황에 부합하도록 부동산공부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 빌라 4 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 세대 입주민들의 집...
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 30 년여 만에 ' 재산권 ' 행사 - 소유자 불일치 , 실제 소유 · 점유 현황에 부합하도록 부동산공부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 빌라 4 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 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 조정 ' 으로 ...
- 불볕더위 때 온실 내부가 외부보다 뜨거워 장비 고장에 유의 - 내부 열기 식히고, 안 쓸 때는 전원 차단 후 분리해 보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장마 이후 불볕더위(폭염)에 대비해 시설 온실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면 온실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높...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 「 형법 」 개정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 형의 집행유예 ’ 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김홍일 , 이하 국민권익위 ...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 「 형법 」 개정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범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 형의 집행유예 ' 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김홍일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벌금형과 벌...
지역별 집중호우로 풍수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송나영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9일부터 나흘간 뉴욕 타임스퀘어와 록펠러센터 등 맨해튼 일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한-미 동맹 70주년과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K-팝, 푸드, 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청와대 등 한국 관광 랜드마크를 알리는 'K-컬처 팝업'이 운영됩니다.20일에는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