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해 참여자 300만 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5년마다 수립&m...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
원안위 , 고리 3 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장 유국희 , 이하 원안위 ) 는 '23 년 3 월 28 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3 호기의 임계 * 를 7 월 6 일 허용하였다 .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 ...
-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허브(HUB)로 자리매김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이하 협회)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
7월 6일자 연합뉴스 기사 “월 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 35만7천원 불과”, 파이낸셜 뉴스 기사 “국민연금 코딱지네..”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월 286만원)가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35만 7천원 가량에 불과 ○ 이는 기초연금 최대액 ...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공개자료, 현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진행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 결과를 오는 7일 공개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 검증결과 공개 일정을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