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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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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도 최종보고서도 부정하는 민주당, '괴담 정치' 저변에 총선 전략 목적이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넘어, 유엔 기구인 IAEA를 향한 막무가내까지 공격과 선동이 도를 넘었다.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기 전부터 'IAEA를 믿을 수 없다'더니, 공개 이후부터는 기다렸다는 듯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 운운하며 근거 없는 일본 로비 의혹까지 닥치는 대로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반과학적 선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회도서관 2023-07-07 교육 > 기타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7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만 2천여 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알려졌다. 수법도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부조리의 집합체였다. 어제는 최근 5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민... 
    국회도서관 2023-07-07 교육 > 기타
  •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기획재정부 2023-07-07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보도자료] 금융위원장-기자간담회 금융위원장 말씀 참고자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07-07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1억원 뒷돈에 고급 골프채까지, 수사당국은 뒷돈노조의 불법적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라.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노총 전 간부가 윗선에 수천만원을 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돈을 받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씨가 승진을 대가로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이 씨는 수백만원 상당의 고급 골프채를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상납금이 적으면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전횡도 일삼았다고 ... 
    국회도서관 2023-07-07 교육 > 기타
  •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막] [추경호 부총리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 
    기획재정부 2023-07-07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시범사업 교육생 모집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전주원)은 7월10일(월)부터 7월28일(금)까지 “공공 및 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KOREA.KR / 여성가족부 2023-07-07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2023년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입찰 공고
    환경부공고 제2023-426호 「2023년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환경부 2023-07-07 환경 > 환경일반
  •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는 국민의 명령, 절박한 심정으로'국민의 방송'으로 귀환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어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됐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96% 이상이 수신료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KBS 경영진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론이 이토록 KBS 수신료 문제에 부정적인 이유는 KBS가 그간 불공정 방송과 방만 경영을 지속해 왔기 때문임을 직... 
    국회도서관 2023-07-07 교육 > 기타
  • 상처를 돈벌이로 악용한 민변 변호사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및 범죄행위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해 온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민변 변호사들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피해자의 판결금을 먼저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성공 보수와 부가세를 명목으로 판결금의 11%, 약 1억 1500만 원을 원천 징수했는데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약정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호소하... 
    국회도서관 2023-07-07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