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
[기사 내용] - 올해 재해·재난예비비 편성액이 전체 예산의 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186곳에 달하며, 재해예비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도 29곳임 - 재해·재난예비비를 일정 수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행안부 입장] ○ 지자체는 재해·재난예비비 외에도 일반예비비&m...
[기사 내용] - 정부는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행으로 이어진 것은 미미한 상황 -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사전협의’ 제도가 최소 30일, 길게는 수십일이 소요되어 디지털 기반 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행안부 입장] ○ 보도 내용과 달리, 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사업에 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 월 20 일 (목 ) 오후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여름배추 밭을 방문하여 배추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 배추 생산 농업인을 격려하였다 . 또한 농협 경제지주 , 지역 농협 , 농업기술센터 , 농업관측센터 등 여름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기관 참여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7월 2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3건(금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