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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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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캐나다,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해외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 발간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손재홍)는 캐나다와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국방 조달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Defense Market Guidebook, 이하 가이드북)”을 각각 발간했다. □ 국기연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방산 수출 잠재 및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조달 시장 가이드북을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 
    KOREA.KR / 방위사업청 2024-01-01 국방 > 방위력개선
  • 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KOREA.KR / 대통령실 2024-01-01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 -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KOREA.KR / 보건복지부 2024-01-01 사회복지 > 기타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7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및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방문자(이하 체류인구) 모두를 말함... 
    KOREA.KR / 통계청 2024-01-01 일반공공행정 > 국가통계
  •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시행
    ▷ 1월부터 순환경제 분야에서 규제특례(샌드박스)제도 시행 ▷ 최대 1.4억 원 사업비 보조 등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도 병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KOREA.KR / 환경부 2024-01-01 환경 > 환경일반
  • 수질정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오염물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연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공개를 분기별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질기준 판단 '24시간 평균치 1회'로 합리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KOREA.KR / 환경부 2024-01-01 환경 > 환경일반
  • (보도자료) 전국 소방장비 현황 한눈에 파악 가능...국가 단위 재난대응 협력 기반 조성
    [2024 년 소방청 정책돋보기 ] 전국 소방장비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해져 국가 단위 재난대응 협력 기반 조성 -?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 소방장비 도입 ( 등록 ) 부터 폐기까지 종합 관리 - 전국 소방장비 현황 실시간 파악 ,? 대형재난 시 효율적 동원 가능 -? 신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24 년? 1 월 ... 
    KOREA.KR / 소방청 2024-01-01 공공질서 및 안전 > 안전관리
  •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lsqu... 
    KOREA.KR / 기획재정부 2024-01-01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1.1.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 더 건강한 2024년! - (매독) 전수감시체계 전환으로 근거 기반의 매독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엠폭스) 1년 6개월 만에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 (감염병 신고)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과 사망신고 서식의 통합 개정 전 개정 후 (24.1.1 일 ~) 감염병 ... 
    KOREA.KR / 질병관리청 2024-01-01 종합일반 > 기타
  • 농식품부, 2024년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 동결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특히 서민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4 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 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2024-01-01 농림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