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김용민 앵커>국내 실업자수가 2년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고용 흐름이...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똑똑한 관세청 만든다 - 관세청 ,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 2 차 회의 개최 - 민간 전문가와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관세청 은 12 월 20 일 ( 수 , 14:00~16:00) 서울세관에서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
오늘(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등록취소)를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 1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 소관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 1392년(태조 4년)부터 1455년(세조 1년)까지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와 국내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사업으로, 당근과 함께 동네생활권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