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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기초통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개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조직이 관리되고 있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
    NKI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07-19 사회복지 > 사회복지 일반
  •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최근 일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청소년이 처한 노동 환경과 노동시장 양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은 성인과 달리 생계수단의 보장을 넘어 자아실현의 방법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
    NKIS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07-19 사회복지 > 영유아·아동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도 비판 받아 왔다. 이에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NKIS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07-05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조선해양산업의 발전 기반 분석과 재도약 전략
    ○ 국내외 거시적 환경은 물론 조선해양산업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 ○ 한편,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글로벌 시황 악화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병행하여 일찍부터 자국 수요 창출에 집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해운 부문의 발주 규...
    NKIS / 산업연구원 2018-07-03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 고용서비스 전략 연구
    1. 서론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포괄적인 의미는 고용알선 서비스뿐만 아니라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발굴 등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NKIS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07-02 사회복지 > 고용노동
  • 미래 일자리 대응 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1. 사업의 목적· 개원 이후 연구사업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 - 인적자원정책 및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개원 이후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인적자원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설계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국민...
    NKIS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07-02 사회복지 > 고용노동
  • 화물 수송부문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보급·확산은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급·확산은 온실...
    NKIS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06-29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도시공간에서 장소가 가지는 가치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개별적인 장소들에 대한 계획과 설계, 공간의 실질적 개선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계획수단들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의 물리적 측면을 다루기에는 너무 상위계획이거나, 물리적 측면을 다루기는 하지만 특정부문에만 한정...
    NKIS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06-29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 녹색도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지표 개발방안 연구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도시의 공원(녹지) 수준을 파악할 때 또는 도시 공원의 부족여부를 검토할 때 1인당 공원의 면적을 살펴본다. 여기서 1인당 공원면적이란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즉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을 도시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지표가 과연 현재의 공원녹지 수준과 앞으로...
    NKIS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06-27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 산업단지 정주환경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고용이 집중되어 있지만, 배후지역의 열악한 정주환경 때문에 만성적인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임- 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정주환경을 평가한 결과, 국내 산업단지 대다수는 생활권 내에서 기초적인 교육, 의료, 상업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100여개 산업단지는 30㎞ 내 접근 가능한 배후도시가 부재한 것으로 ...
    NKIS / 국토연구원 2018-06-26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