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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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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입니다.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개별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TV... 
    KOREA.KR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06 통신 > 방송통신
  • [브리핑]이정미 대표 단식 11일차, 김기현 대표는 노량진 먹방 쇼대신 야당과 소통쇼라도 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이정미 대표 단식 11일차, 김기현 대표는 노량진 먹방 쇼대신 야당과 소통쇼라도 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7월 6일 (목) 10:25 장소 : 국회의사당 소통관 이정미 대표 단식 11일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존중을 받는 IAEA가 support하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한 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 
    국회도서관 2023-07-06 교육 > 기타
  •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6일 (목) 09:3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책임지지 않겠다'는 IAEA 보고서, 그로시 총장은 정의당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수 차례 정의당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번 IAEA 포괄 보고서는 그 자체로 여러 한계를 가지고... 
    국회도서관 2023-07-06 교육 > 기타
  • 세계 최초로 전자 궤적을 야구 변화구처럼 제어하는 데 성공
    세계 최초로 전자 궤적을 야구 변화구처럼 제어하는 데 성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06 과학기술 > 기타
  • (보도설명) 정부는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07-06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보도설명)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07-06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브리핑]무리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공탁, 日 전범기업의 완벽한 면죄부가 윤석열 정부의 목적입니까[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무리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공탁, 日 전범기업의 완벽한 면죄부가 윤석열 정부의 목적입니까[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6일 (목)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한민국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이의신청 및 장기 법정 ... 
    국회도서관 2023-07-06 교육 > 기타
  • [보도자료]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 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6.30일)한 이후로, 작년에 이어 ’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07-06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수소발전 관련 신설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7-06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이성희 차관, 취임 후 첫걸음은 폭염현장으로
    - 물류센터의 폭염 예방조치 점검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5일(수) 오후 8시,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씨제이대한통운㈜ 대전허브물류터미널을 방문하여 야간 작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둘러보며,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작업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물류센터는 실내공간이지만 연면적이 넓고 개방되어 있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7-05 사회복지 >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