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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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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입니다.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개별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TV... 
    KOREA.KR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06 통신 > 방송통신
  • 수소발전 관련 신설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7-06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보도설명)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07-06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7일(금)부터 9월 3일(일)까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OREA.KR / 여성가족부 2023-07-06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수소발전 관련 신설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에스엘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7-06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범사업 평가서 작성 및 이해관계자 교육 용역」 입찰 공고
    환경부공고 제2023-424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범사업 평가서 작성 및 이해관계자 교육 용역」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환경부 2023-07-06 환경 > 환경일반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2023-07-06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보도자료] 2023년 6월 제주도 기후특성
     
    기상청 2023-07-06 환경 > 대기
  • [브리핑]이정미 대표 단식 11일차, 김기현 대표는 노량진 먹방 쇼대신 야당과 소통쇼라도 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이정미 대표 단식 11일차, 김기현 대표는 노량진 먹방 쇼대신 야당과 소통쇼라도 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3년 7월 6일 (목) 10:25 장소 : 국회의사당 소통관 이정미 대표 단식 11일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존중을 받는 IAEA가 support하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한 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 
    국회도서관 2023-07-06 교육 > 기타
  •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6일 (목) 09:3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책임지지 않겠다'는 IAEA 보고서, 그로시 총장은 정의당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수 차례 정의당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번 IAEA 포괄 보고서는 그 자체로 여러 한계를 가지고... 
    국회도서관 2023-07-06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