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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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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실시
    장마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18~20일 호우 대비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선제적 점검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18~20일 호우에 대비하여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선행강우가 400mm이상인 지역에 대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산림 인접 민가 피해 우려지, 사방시설... 
    KOREA.KR / 산림청 2023-07-18 농림 > 기타
  • 집중호우 및 태풍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행동수칙
    집중호우 및 태풍 사전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 농업시설물 · 비닐하우스 사전점검 및 결박 조치 · 출입문 및 환기창 고정, 강풍 유입 방지 · 붕괴 우려 축사는 보조기둥을 미리 설치 ▲ 안전사고 예방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및 비상연락처 확인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 
    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2023-07-18 환경 > 환경일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 강화 위한 종합계획 마련 중
    [기사 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하며,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1인 가구 62.3만원/ 4인 가구 162만원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초과 부동산 소유 시 수급 대상에서 ...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07-18 종합일반 > 기타
  •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위해 기재부·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
    [기사 내용] - 기재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업 부재 -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행안부 입장]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장하고, 자치단체별로 분산시켰습니다. - 또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등 서민생...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7-18 종합일반 > 기타
  •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7-18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어려움 해결 나선다
    - 7월 18~19일 베트남에서 지원세미나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어려움 해결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8일(화), 19일(수) 양일간 호치민과 동나이성에서 인사노무 지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하에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와 공동주...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7-18 사회복지 > 고용노동
  •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첫째도, 둘째도 국민안전”
    제29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황을 챙기고, 어제는 중대본 점검회의 직후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KOREA.KR / 대통령 2023-07-18 종합일반
  • 한국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표단 전원 금메달 '국가 종합 1위'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 51회 대회에 이어 국가 종합 1위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도 공동 1위를, 미국은 3위를 차지...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18 통일·외교 > 국제관계
  • 조달청, 폭우피해 복구 물자·공사 조달계약 단축…긴급입찰 실시
    조달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 
    KOREA.KR / 조달청 2023-07-18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발견 체계 속도있게 개선”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07-18 보건 >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