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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통일부

• 처리 통일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판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 제1항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9조 제2항 ) ( 제29조 제3항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제1항 별지33호서식 ) ( 제14조 제2항 별지 34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 02-730-6063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