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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승인신청시 | 총7일

• 접수 통일부

• 처리 통일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승인신청시 | 총5일

• 접수 통일부

• 처리 통일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반출반입 계획서

    -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간의 계약서를 포함)

    -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변경 승인 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반출반입 변경스인 신청 사유서

    -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을 포함한다)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제3항 ) ( 제25조 제1항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13조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별지 제14,15,16호서식 ) ( 제11조 제3항 제20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