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개설자 및 종사자) 사본 1부

    -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 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 정관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7조의12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제37조의11 별지 제24호의 9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