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연근해어업 | 총30일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양어업 | 총30일

• 접수 해양수산부

• 처리 해양수산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새로운 어구.어로장비 및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 및 세부소요자재 명세서등 참고자료)

    - 국내기존다른어구,어업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업과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정부의 어선용선 계약서 사본 ※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함

    - 시험을 하고자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시험을하고자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 받은자의 동의서

    - 어선검사증서사본(어선을사용하는어업의경우로서「어선법」에따른검사대상선박만해당합니다)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4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