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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없음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취급계획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 2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 의료봉사·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